북미 대화 중재 나선 정부... 北은 기회 놓치지 말아야

입력
2020.07.03 04:30
27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한-EU 화상 정상회의 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한-EU 화상 정상회의 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의에서 "미국 대선 전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군사 행동 보류를 결정하며 숨 고르는 상황에서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청와대가 이 같은 북미 회담 중재 의사를 미국 측에 전했고 "미국도 문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 역시 "미국 측은 언제든 북미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고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하게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침 미국의 대북협상 실무를 책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이 다음 주쯤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북미 간 접촉이 시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북미 대화는 지난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이어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8개월간 끊긴 상태다. 게다가 미국은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현상 유지를 넘어선 북미 상황 변화에 부담이 적지 않다. 협상 준비는 돼 있지만 정상회담이 "대선 전에 있을 것 같지 않다"(비건)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대선 구도에서 불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 성과로 이를 만회하려 들 수 있다고 본다. 남북 협력 우선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던 정부가 방역, 철도 연결, 금강산 개별 관광 등의 사업을 미국과 상당한 수준으로 협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제는 북한이다. 군사 행동을 보류했어도 실제 대화에 소극적이라면 이런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지난해 말 방한한 비건이 공개적으로 대화 요청까지 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간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정상회담이 내키지 않는다면 실무회담 재개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와 별개로 남북 협력사업은 당장이라도 추진 가능하다.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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