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1일 2020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집을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시도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커 설득에 실패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민주노총의 대표자 회의 불참으로 1일 끝내 무산됐다.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40일 넘는 줄다리기 끝에 잠정 합의문까지 만들어졌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강력한 수용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합의문 수용을 끝까지 설득하려는 ‘대화파’인 김 위원장을 민주노총 내부의 비정규직 노조 등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불발됐다. 이유야 어쨌든 합의 불발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이 져야 한다.
잠정 합의문에 ‘해고 금지의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한 민주노총 내 일부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대화는 명실상부한 ‘제1 노총’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크다. 민주노총은 함께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의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대화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정부와) 민주노총이 사과해야 한다” 는 지적을 새기길 바란다.
최종 합의는 무산됐지만 언론에 공개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의 잠정 합의문에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수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이다. 민주노총의 참여와 별개로 노사정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틀 안에서 관련 제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신속히 이어가야 한다.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 과거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와 경영계로부터 양보만 강요받았다는 민주노총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더라도 이제는 노동계의 대표가 된 만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갖기를 바란다. 정부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던 과거의 비타협적 노선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검토하고 여러 사회적 주체들의 합의가 필요한 다원주의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대화의 노선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으면서도 정파 간 갈등으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민주노총의 리더십 부재는 더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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