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등록금 반환인가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화여대 평균 등록금이 431만원인데 원격수업 질은 어땠습니까. 당일 네트워크 문제로 시험을 취소하는 교수님, 몇 달째 실험 실습 과목이라는 핑계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마이크 쥔 손을 바꿔가며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대학생 단체가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시작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들은 대학이 대면수업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각종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수업권을 침해 받았다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 대학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한 2,718억원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할 경우 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해주는 간접지원방식이다. 문제는 정부가 책정한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등록금 10% 수준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설문조사 결과 나온 등록금 반환 금액 적정 비율은 1학기 등록금의 59% 수준이었다.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가 청구하는 1인당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25% 수준이다.

이들의 분노는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우리도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학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부터 수업권 침해를 호소해왔으나 “대학이 알아서 할 일”로 책임을 방기했던 교육부를 향해 있기도 하다. 대학생들은 “정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다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땡볕을 270㎞나 걸어 국회로 가고 나서야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한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 청구 대상이 각 대학뿐 아니라 정부이기도 한 이유다.

전대넷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재원 조달 방식으로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1학기 동안 대학이 등록금에서 실제 쓴 돈을 셈해 보자는 것이다. “현금 지원은 없다”며 정부가 학생이 아닌 대학에 재정을 채워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할 대학은 정부 뒤로 숨어 지원만 기다리는 사이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