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나홀로 야당' 역할한 이용호... 송곳 질문에  정세균ㆍ김현미 '진땀'

입력
2020.06.30 20: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홀로 야당’ 역할을 했다. 이날 예결위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원 불참 속에서 사실상 야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22번째 대책을 낸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4번째다. 언론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고 받아 쳤다. 김 장관은 “저는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며 다소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대책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관의 말은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애절한 마음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불응한 점도 짚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고 청와대 참모들의 노력 부족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정부 인사들도 부동산 정책에 부응을 안하니, 투기 세력들은 비웃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 19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있냐”며 “예민한 정보는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예결위는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보이콧, 여당만의 반쪽 심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전원 참석했고, 야당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이용호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가 ‘원팀’을 꾸린 상황에서 이 의원이 ‘야당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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