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중앙행정기관ㆍ위원회 추가 이전 ‘올인’

입력
2020.02.20 15:44
수정
2020.0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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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가운데로 S자 형태로 길게 이어진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가운데로 S자 형태로 길게 이어진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에 본격 나선다.

세종시 이용식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는 현재까지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다.

수도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된 여성가족부등 5개 부를 포함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잔류해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과 업무 연계성이 필요한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공약에 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상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개와 대통령 자문 정부위원회 10개, 공공기관 2개 등 16개 기관(1,482명)으로 정했다.

시는 여성가족부를 최우선 이전 대상 기관에 올려 놓고, 부처 업무 효율상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어필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도 이전 대상 목록에 담았다.

국가건축정책위, 개인정보보호위, 국가교육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 저출산고령사회위, 4차산업혁명위, 국가지식재산위 등도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총선 후보들도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에 뛰어든 강준현(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예비후보는 외교ㆍ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나아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중로(비례) 국회의원은 법무부 이전 필요성까지 역설하며, 법 개정을 통한 여가부와의 동시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고, 국가 행정 효율을 꾀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후 지역 정치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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