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文정부 “100조 투자 끌어내 내년엔 2.4% 성장”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ㆍ민자ㆍ공공 투자 25조ㆍ15조ㆍ60조원 발굴ㆍ유치ㆍ집행

‘내년 꼭 경기 반등’ 의지… “단기대책 나열 실효성 우려” 지적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뒤로 2020년 경제 관련 보고를 마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경제위기 없는 사상 최저 성장률’이란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가 “내년엔 반드시 경제를 반등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을 아우른 100조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그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단 하나의 일자리,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내년 집행 예정인 민간투자 프로젝트. 그래픽=김대훈 기자

대통령의 발언에서 내비치듯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녹아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1+4 정책방향’의 맨 앞에 ‘경제상황 돌파’ 과제를 배치했다. 그간 ‘포용성장’ 등을 내세우며 분배에 좀 더 신경을 썼다면, 내년에는 ‘경기 반등’을 최우선에 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내년 100조원 규모의 민간ㆍ민자ㆍ공공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ㆍ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의 최대 관건은 투자”라며 “내년에 100조원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 집행할 100조원 투자를 확정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25조원 규모로 발굴하고 △민자사업도 내년 집행분(5조2,000억원)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을 찾아내며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55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인 세제ㆍ금융 측면의 지원 외에도,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혁파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착수한 화성 국제테마파크, 서울 강남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투자 프로젝트에 이어, 내년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스타필드 청라(1조3,000억원) 등 10조원 규모 사업을 확정해 놓았다.

또 올해보다 9.1% 증가한 약 513조원의 내년 예산 중 62%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규모로 치면, 올해(약 307조원)보다 10조원 많은 317조6,000억원이 상반기 중 풀리게 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가 2019년의 어려운 시기를 최단기간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지는 보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단기 대책, 각론만 백화점식으로 모은 경제정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