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할 수 있을까… 출산ㆍ보육 관련 예산 늘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단가 7년만에 인상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도 최대 110만원까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가 2만원 인상한다. 이는 7년 만의 인상이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에서 특히 출산 및 보육 관련 예산이 늘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470억원 늘게 됐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됐는데, 이번 증액은 7년 만이다.

의료 복지 예산도 늘었다.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단가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1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범위는 현재 초등학생까지지만 이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9조 5,000억원 늘어난 180조 5,000억원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일보 이슈365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