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부, 북한 인권 눈 감으며 지소미아는 거부” 비판

 대변인 논평… “인권 문제, 정치적으로 판단… 개탄” 

 ‘지소미아 종료’ 文 발언엔 “미국 거리두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한미일 안보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며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도 그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고 지적한 뒤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논평을 통해 “파기에 대한 확고한 발언으로 지소미아 연장은커녕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대화 창구마저 차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답정너’ 태도를 보였다며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발언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문장의 줄임말로,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아울러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까지 파기 결정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에마저 거리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