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개혁법안 먼저 처리해야… 지금 아니면 동력 상실”

“민주당, 지역구 확대 카드로 야당 설득할 수 있을 것”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 제안과 관련 “빨리 개혁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는 29일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장께서 의장 직을 걸고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 등과 잘 조정을 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반이 넘어가면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총선 때 여러 이슈가 있어 빨리 했으면 한다”고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우선 처리’라는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를 뒤로 하고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11월 말 선거제 개편 처리를) 확실히 약속하면 믿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면서 “자기들이 해봤으니 남도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법(수사 대상)에 왜 국회의원은 포함시키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청와대, 비서실 및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공수처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야당을 설득할 카드는 뭐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구 약 30석 증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은 호남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배려를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