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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보, “중국 대북제재 이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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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제임스타운 재단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이 추구되는 동안에도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 철저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대북 압박이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인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 대북 제재 이행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 운송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소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더 건설적인 회담 참가국이 되도록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더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실무협상을 앞둔 지난 1일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도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제재 이완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리며 “우리는 그들이 경로를 바꿔 제재 집행에 조금 더 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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