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달 만의 韓美 정상회담, 비핵화 촉진과 동맹 강화 계기돼야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 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대통령의 사상 첫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협상이 가닥을 잡을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그를 통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으로 가능성이 높아진 향후 북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정상회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정부가 ‘선 핵폐기-후 보상‘의 리비아 방식을 접었다면 북미가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가 협상의 핵심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 확실한 체제 안전보장과 일부 제재 해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어렵더라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이런 가능성에 숨통을 틔워줄 여지가 있다고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경우 답보 상태인 남북 협력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어 북미 실무협상의 진전을 봐가며 한미 정상이 이를 실행할 공감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불편한 사안들이 이어지는 한미 관계에서도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도발이 원인이며 이 문제가 해소되면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나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 주한 미군기지 반환 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실무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해 불필요한 감정 대응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평가대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계속되는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기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가 성큼 진전하고 한미 불협화음들도 원만히 조정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