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진 칼럼] 검찰개혁이 정공법이다

“조국 법무장관, 靑의 檢장악” 반발 한국당

靑ᆞ檢 밀착 근절 원하면 검찰개혁 매진을

키맨은 윤석열, 검찰개혁 확약 이끌어 내야

법무부 장관 기용을 위해 청와대가 인사 검증 중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류효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자유한국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법무부 장관 기용설(說)에 제1 야당이 거칠게 반응하니 2년 새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그의 정치적 중량감이 실감난다. 한국당 공세는 두 축이 중심이다. 향후 국정 운영과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를 내년 4월 총선, 대통령 측근을 통한 정권 차원의 검찰 장악 의혹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 수석은 그 조합만으로도 검찰 수사와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한국당 반발이 결코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한국당은 자가당착의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임명했을 때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적극 옹호했다. 입장이 바뀌어 현 정권을 비난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해 봐서 안다’는 원죄만 도드라진다. MB 정권을 맹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조 수석 옹호 역시 궁색하긴 마찬가지다.

‘조국ᆞ윤석열’ 조합과 정권의 검찰 장악을 연결짓는 한국당 공세는 과거 권검(權檢) 유착 구도가 근거다. 청와대ᆞ법무부ᆞ검찰 ‘삼각편대’가 정권을 보위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검찰 사이엔 적대감까진 아니어도 긴장감만 흐른다. 사건 처리 보고나 지시는 사라진 지 오래다. 법무부 입김이 예전만 못한 반면 조직 수호자로서 검찰총장의 비중과 역할은 더 커졌다.

삼각편대 변화의 결정적 이유는 검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한 축소에 대한 검찰의 저항은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이 장관이 된들 과거 같은 검찰 장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물론 공명심과 출세욕이 강한 검사들이 ‘조국ᆞ윤석열’ 조합을 보고 충성 경쟁에 나설 수 있다.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를 요리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검찰권 오남용 등을 근절하려는 것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권한 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정권의 검찰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제도적 개혁을 이뤄 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도 정권의 검찰 장악 운운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돼도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법안은 국회에 있고 장관은 여야를 상대로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한다. 오히려 조직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이는 윤 후보자다. 그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원칙주의자, 특별수사 신봉론자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강직한 검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수혜자이면서 지금껏 검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에 따라 검찰 안팎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직ᆞ구성원 전체를 봐야 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수사만 하면 되는 검사와 달리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밖의 다양한 요소와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과 조직의 저항, 기소독점권과 수사지휘권 세부 내용에서 윤 후보자의 ‘검찰주의’나 ‘원칙주의’가 발동되면 현 정권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그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검찰에 잔류하는 선배ᆞ동료 간부들, 직접 수사 자제와 형사부 강화로 입지가 좁아질 특수통 검사들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변수다.

결국 검찰개혁과 한국당이 우려하는 정권의 검찰 장악 여부는 윤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한국당은 조 수석 기용설에만 매달려 정치 공세만 펼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윤 후보자가 어떤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실현할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개혁에 대한 확약을 끌어내는데 힘을 쏟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이지 않을까. 국민 대다수가 검찰 권력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