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할 윤리적 지침 지정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장면. 사진=우버

독일은 기술 발전에 맞춰 자율주행차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바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에 대한 지침이다. 지난 23일 독일연방교통부 그리고 14명의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인프라 담당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켜야 할 20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아직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고 지침의 내용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는 않다.

제안된 규칙 중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인간의 생명은 재산이나 동물의 생명보다 항상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블랙박스와 같은 감시 시스템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확실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신원도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또 다른 지침은 ‘트롤리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트롤리(기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다섯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선로 밖에 있고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로 전환기를 당기면 된다. 그러면 다른 선로에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된다. 이 때 선로전환기를 당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한다.

이러한 질문은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이 먼저 제기했다. 2015년 구글은 자신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순간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대신에 구글은 좀 더 약자, 차에 탄 사람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거나 밖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 안의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연방교통부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인을 죽이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차는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연방교통부 장관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heye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