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볼모정치… 실타래 풀리다 만 연금 개혁

'文복지 해임안' 연계 카드에

내일 본회의 처리 여전히 불투명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적정성ㆍ타당성 검증을 통해 풀어가기로 잠정합의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하지만 야당이 연금전문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요구와 연계시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가 잠정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공개된 규칙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했지만 ‘검증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논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찬성 기류가 강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연금전문가 18명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본회의에 계류중인 54개 비쟁점 법안과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문 장관 거취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 장관 해임안 연계 요구에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