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과 文 복지 해임 연계 옹색하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문제에 절충점을 찾았다고 한다.‘5ㆍ2 합의문’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50%’는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논의의 여지를 두는 선에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불발 사태를 부른‘소득대체률 50%’논란이 일단락됨으로써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안 처리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그러나 아직 고비가 남았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합의문 초안을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새롭게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처리에 여당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차하면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까지도 연계할 태세다.

연금문제 주무장관인 문 장관에 대한 야당의 강한 불만은 이해할 만 하다. 그가 “세대간 도적질” “세금폭탄” 등의 자극적 발언으로 연금 협상에 큰 장애를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불신이 야당 내에 팽배하다.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은 그런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또 하나의 구태의연한 연계전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일단 걸고 보는 연계전략에 국민 피로도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 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사회적 논의기구출범 협상이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작품이다. 절충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을 살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연계는 되레 역풍을 부를 위험이 크다. 지금까지 야당이 연계전략을 펴 정치적 실익을 챙긴 사례는 별로 없다. 해임건의안 공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재임 시 야당이 두 번이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리 후보자가 되는 게 현실이다. 협상에서 최대한 성의 있는 여당의 입장표명을 이끌어 내고 그 선에서 끝내는 게 옳다.

우리사회의 권위 있는 연금전문가들은 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권고문을 냈다.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깊어지지 않도록 공적 연금에 대해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