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재난과 우체국의 공적 역할

입력
2020.05.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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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문산우체국에서 한 주민이 마스크를 구입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우체국에서 한 주민이 마스크를 구입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진의 혼신의 노력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덕분에 이젠 방역 활동과 일상 생활의 병행이 가능해졌다.

국가기관인 우체국도 5만여 종사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과 약국이 적은 읍·면 지역 등 1,409개 우체국에서 2월 말부터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 게다가 대구·경북 지역에선 구호물품을 무료로 배송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선 집배원들이 사전투표 용지와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 용지를 배달하여 선거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체국보험도 가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급금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예금 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사고보험금 신속 처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국에 많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체국이 공적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읍·면 지역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히 있는 2,560여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도 전국 우체국 금융망을 활용한다면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코로나19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크고 작은 국가 재난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국가 재난 시에는 전 국민 대상의 체계적 공적 금융지원 창구와 물류망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서 우체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우체국 금융망을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국가 정책자금 지원의 사회안전망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체국은 140여조원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3,000여명의 직원이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체국금융에 소상공인 등 서민 대상 소액대출 기능을 부여하면 긴급재난 시 빠른 재난 극복과 서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우체국의 물류망을 통해 전국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만1,000여명의 집배원이 매일 전국의 가정 기업 공장 가게 등을 방문한다. 이 방대한 우편 물류망을 활용하면 많은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재난 지역에 구호물품 배송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취약계층 돌봄,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정책금융 배달 등 복지전달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재난 정책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소외받는 국민 없이 보다 더 손쉽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대선 충청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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