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장관 출신 김종인 “보건부 독립시켜 ‘국민보건부’로 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삼계중앙로에서 김해갑 홍태용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대전ㆍ충청권 지원유세에 나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수립 담화를 발표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1개월 내에 골간을 완성해 내보이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고 ‘국민보건부’라고 명명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89년에서 1990년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흥덕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 “변종의 변종이 속출하게 될 바이러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쩌면 북한 핵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보건을 ‘안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일주일 전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의 항목을 빨리 전환해서 100조를 조성하라고 정부에 조언했지만 말이 없다”며 “더 이상 조언하지 않고 선거에서 압승해 ‘책임지는 야당’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4ㆍ15 총선 승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달려있다고 보고, 제1야당으로서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을 뒤집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라는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부’에 전권을 부여하고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각종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년간 미지급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건보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