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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눈]황 대표 토론회서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판단 다를 수 있어” 발언 
 논란 일자 황 대표 측 “처벌에 대한 일반론적 얘기였을 뿐” 해명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처벌)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의 가입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개개인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황 대표가 n번방의 운영 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범죄를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n번방은 가입 절차가 복잡해 들어가서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이상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n번방은 유료방의 경우 단계별로 최대 150만원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는 20~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다. 무료로 이용하는 이른바 ‘맛보기방’도 초대 링크를 통해 입장하는 등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회원가입하려면 본인 인증에 돈도 내고 암호화폐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며 “거기에 활동이 없으면 강제퇴장까지 당한다는데 단순 호기심으로 가능한 일이냐”(ab1****)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범죄가 호기심이라면 세상에 호기심 없는 범죄가 어디 있겠나”(ss0****)라고 꼬집었다.

비판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토론회 종료 후 4시간 만에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전원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교롭게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에 단순 관전자란 없다며 회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회원들은 범행을 부추기는 등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 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퇴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n번방 이용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요청도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모두 신상공개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jjh****) “단순 참여자는 벌금형 이상에 처하라”(jun****) “말로만 엄벌에 처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방에 있던 회원 모두가 공범”(또띠****)이라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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