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 설정

6대 정책 24개 과제 추진키로
관급공사 신속 발주 및 집행
민간투자 확대 위해 규제완화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단축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부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가 민간주택 수주 감소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 등의 기회를 활용,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을 묶어냈다”고 설명했다.

6대 정책을 살펴보면 시는 선제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 및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원 이상 중ㆍ대형 사업장(1조1,116억원 규모)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단축(2년→1년),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높이기준 마련(올해 하반기)시까지 탄력 적용, 부산전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공모,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빈집 재생) 등 민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25개사(전문건설 20개, 기계설비 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등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ㆍ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해 상생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ㆍ부실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과 투명한 원ㆍ하도급 관계개선을 위해 관련 행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노무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 및 장비대여료 체불근절 대책’,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행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및 건설총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부산시 건설기술교육원(동명대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을 통해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목공 등 13개 교육과정을 운영,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시행, 지역 건설수주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는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계획으로 위기를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web_cdn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