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위기 몰린 생명보험업계 “해외투자 한도 늘려달라”

입력
2020.02.20 16:41
수정
2020.02.20 1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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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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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업계가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ㆍ사 건강보험 정보공유 논의를 본격화해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 생명보험사 모임인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핵심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협회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의 30%만 해외로 투자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보장성 상품이 많은 생보사의 특성상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기 위해 장기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국내는 장기채권의 공급이 제한돼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자산운용이 어렵다”며 “해외 우량자산을 많이 매입할 수 있다면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인 민영보험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 보건의료 자료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민간 보험사도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공ㆍ사보험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경우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어 건보와 민영 보험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소비자도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시하고 있는 보험과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 상품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개발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범위가 확대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보사들이 국제회계제도(IFRS 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응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은 저금리 시대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돼 자본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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