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법원 판결 존중…조만간 ‘한걸음 모델’ 발표”

19년 4분기 소득지표엔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 자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 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이해관계 층과의 상생 해법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걸음 모델’ 시범 사례를 만들 방침이라면서 공유숙박, 산악관광 분야에서 우선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1분위 소득이 6.9%로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례적으로 증가 폭이 컸던 2017년 4분기를 제외하면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며 “소득분배지표가 나아진 것은 그동안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반기 지급,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ㆍ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철저한 방역과 경제 파급영향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책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