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주지검 청사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탄생했다”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ㆍ기소 분리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