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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산가치가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라임에 따르면 환매중단된 모(母)펀드 ‘플루토 FI D-1 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 펀드’(테티스)의 평가금액은 각각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10월 말 평가금액(9,373억원 2,424억원) 대비 50% 내외가 격감했다. ‘폰지 사기’ 연루 의혹을 받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 자산가치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라임 사태는 2개 경로를 거쳐 불거졌다.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는 모펀드가 전환사채(CB)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된 반면, 자펀드는 언제든 투자금을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로 판매돼 즉각적 환매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문제는 2차 환매중단이다. 무역금융펀드가 미국의 폰지 사기 헤지펀드 IIG에 투자한 뒤, 관련 부실을 파악하고도 모른 척 신규 투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국내 사모펀드는 기업에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 선진화를 위해 2015년 규제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500조원 가까운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의 불완전판매, 플루토나 테티스처럼 무리한 투자구조, 모럴헤저드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무책임한 자산운용 등 위험 행태가 누적돼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투자자 위험 정보제공 및 감독 당국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도 냈다. 사모펀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 시장 위험을 해소할 순 없다. 더 부지런한 현장 감독과 성숙한 투자자세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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