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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 20번째 영입 인재인 이경수(앞줄 가운데) 박사, 최기상(앞줄 오른쪽)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내세울 인재 영입을 11일 마무리한 결과 영입 인사들 중 30%(6명)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었다. 20대 총선 당시 영입한 20명 중 4명이 법조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도 12일까지 영입한 인사 19명 중 7명(36.8%)이 판사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인 편중’이라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특성상 법을 다루는 법조인 경력이 정계 진출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면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지 않은 경향이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의 15~20% 정도를 차지하는 현재의 한국 정치가 과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 왔는지를 생각하면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각 정당이 법조인을 넘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전문 인재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 이유다.

심화하는 계층 양극화와 청년층의 좌절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50대 기득권층 중심의 현 사회 제도를 재편하려면 2030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번 인재 영입은 이를 절실하게 고민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영입한 2030 인사는 숫자는 6명으로 적지 않지만 감동 스토리에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수년간 뜨거운 이슈가 된 페미니즘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 소수자 권익 보호와 차별 금지 문제 등을 깊이 고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영입한 법조인 6명에 3명의 전직 판사가 포함된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탄희 전 판사를 제외한 2명의 전 판사는 사실상 법원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를 낳았다. 사법 농단 사태를 거친 이들이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 신인은 기성 정치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의식과 접근으로 정치 개혁을 주도하며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가야 할 이들이다. 각 당은 이번 인재 영입 과정에 그런 국민적 요구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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