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위군의 신공항 불복, 협의와 설득으로 풀어야

입력
2020.01.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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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모습. 의성군청 제공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모습. 의성군청 제공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경북 군위군 소보ㆍ의성군 비안면(소보ㆍ비안) 공동유치로 결정났지만 군위군이 불복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주민투표는 단독후보지인 의성군 우보면(우보)과 공동후보지 소보ㆍ비안을 놓고 21일 진행됐다. 3개 후보지에 대한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 비안(89.52점), 우보(78.44점), 소보(53.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아 소보ㆍ비안이 공동후보지로 낙점됐다. 그러나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민들이 소보보다 우보를 더 많이 선택했다”며 합의를 따르지 않고, 국방부에 우보 단독유치 신청서를 냈다.

문제는 관련 법에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탈락 지역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 의성군이 소보ㆍ비안 공동유치 신청서를 냈지만 군위군이 합의하지 않으면 소보ㆍ비안 공동유치는 불가능하다. 이유야 어쨌건 김 군수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가 군위군 주민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의적이다. 지난해 말 군위ㆍ의성군 주민 각각 100명씩 합숙토론을 해 도출한 투표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행태다.

군위군의 불복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에 대한 예견 없이 주민투표를 밀어붙인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쪽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합의방식을 만들어야 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했다. 군위군 불복사태를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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