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경제 부진 일부 완화”

입력
2020.01.17 11:29
수정
2020.0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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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금융통화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금융통화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국은행이 17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건설 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지만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중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매매허가제 카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날 금통위는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됐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커 연내 한 차례 인하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금년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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