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거래허가제 검토 안 해… 시장 불안 땐 언제든 추가 대책”

종부세 추가 강화 방안은 “아직 고려 안 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방문, 세포 배양액 제조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16일 “정부 내부에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에서 열린 바이오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12ㆍ16 조치를 발표한 후에 엄중하게 (주택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 불안 요인이 있다든가 이상징후 있을 때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는 추호도 변함 없다”면서도 “주택거래허가제는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도입이 추진됐다가 위헌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정책이다. 전날 강 정무수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를 점점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재부도 예전부터 말했던 큰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 완화의 경우 취ㆍ등록세는 중앙정부의 세수가 아니라 쉽게 의사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지금도 상당부분 완화적 조치를 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