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 내주 개시

입력
2020.01.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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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탄핵안 송부 및 소추위원 지명 

 공화당 “21일 심판 절차 돌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가를 상원 ‘탄핵소추안’ 심판이 다음주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안이 지난달 18일 하원을 통과한지 한 달 만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고 소추위원 지명을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미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하고,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트럼프 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내들러 위원장은 소추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시프 위원장은 하원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 등 조사를 이끌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이 때 하원 소추위원은 탄핵 가결 당위성을 배심원에게 설득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트럼프 측에선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탄핵 반대 논리를 설명한다.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상원의원들도 탄핵소추 항목별로 유ㆍ무죄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은 다음 주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외교안보 전략을 놓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다 경질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 여부이다. 그는 상원이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볼턴의 출석에 부정적 입장이며 신속한 심리를 거쳐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굳혔다.

현재로선 탄핵안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점해 다수당이다. 또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 이상 의석이 요구돼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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