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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책 끊임없이 내놓겠다”... ‘풍선 효과’ 지역엔 “보완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에게 질문자를 지정해 주고 있다. 고영권 기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급등한 집값을 다시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3.75%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에선 송파구가 23.19%로 가장 높고, 강남구 18.69%, 강동구 18.36%, 서초구 14.84%가 뒤를 따른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도 만만치 않다. 경기 과천시는 25.93%, 수원시 분당구는 20.82%나 올랐다. 체감 상승률은 통계보다 높다. 분당구 시범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57㎡은 2017년 6월 6억3,00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3억3,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고 규제대상지역을 넓히는 등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의 규제내용 강도를 더 높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규제의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 집값이 뛰는 현상도 추가 규제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12ㆍ16 대책 이후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9억원에 수렴하고, 대출규제 여파로 전세값이 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12ㆍ16 대책)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정책 기조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은 예의주시하며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그래픽=김문중 기자

하지만 이런 강공책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줄어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물가는 대체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은 쉽지 않다”며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서울 집값이 20% 이상 내려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줄파산 등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풍선효과를 막으려 규제를 펼치면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2ㆍ16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p 높였고, 보유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다만 거래세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ㆍ등록세는 지방정부 재원이기에 당장에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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