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 수사 위한 인사”… 문책성 검찰 간부 교체 인정

“윤 총장 불신임은 없다”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전날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를 전원 교체한 인사와 관련해 “인권 수사를 위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 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과잉수사’라며 비판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책 성격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윤 총장을 향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사장 이상급 32명에 대한 인사에 대해 “균형 인사, 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인권수사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인사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체제 출범 이후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먼지떨이식 수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해 왔다. 검찰 정기 인사를 계기로 한 문책성 인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다만 검찰 간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하면 ‘정권의 검찰 장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내치는 모양새부터가 좋지 않다.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윤 총장의 죄목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여권의 강경 기류는 잦아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검찰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