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文대통령, 더 센 부동산 대책 꺼내나

2020 신년사서“결코 지지 않을 것”…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0분 분량의 신년사 중 부동산 정책 관련은 단 세 문장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강력했다. 문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에는, 이미 8ㆍ2대책, 9ㆍ13대책, 12ㆍ16대책 등 여러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올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얼마든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 요인으로 계속 지목했지만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은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전쟁 언급은 향후 더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듭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고, 정부는 얼마 후 12ㆍ16 대책을 발표했다. 더욱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난 3일 “부동산시장 개혁 완수”를 언급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당분간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규제지역 범위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부진한 40대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고용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나아진 건 전년도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데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임시ㆍ노인 일자리 등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덕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며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