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공정’의 문제로 판단하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 또한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포함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ㆍ2대책과 9ㆍ13대책에 이은 조치다. 문 대통령 다시 한번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만큼,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면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겠다”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