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황교안 대표 공부 좀 하라… 인식이 토건 시대”

 “서울시 권한 있다면 전세 최소 거주기간 5년에 임대료 인상 제한”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전세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적어도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에 줬으면 좋겠다”며 “전세 임차인의 실 거주기간이 3, 4년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서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상한율도 (도입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베를린처럼 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을 재차 요구하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언급하며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부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을 폈고, 이게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이어져 투기 세력의 배를 채웠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났다”며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 총리 시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을 사려는 사람의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해서 큰돈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국민 90% 이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오르면서도 세금(종부세)은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도 “권리금은 상인들의 뼛골을 파먹는, 나쁜 제도”라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주변 집회 및 시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주민과 합의해 법안을 내려고 생각 중”이라며 “광화문광장도 시민에게 권한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