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끝장토론ㆍ상생기금 조성… 또다른 ‘타다 갈등’ 해소 모델 만든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OUT'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타다’는 새로운 산업인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분야다. 한국일보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새로운 산업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 등 기존 제도ㆍ규제와 상충하는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가칭)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기존 규제나 제도와 상충하는 신사업이 출현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대립할 경우 각자 한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유숙박ㆍ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보건의료, 산림관광 활성화 등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핵심규제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수렴 과정은 해커톤ㆍ국민참여 등 맞춤형 사회적 대화 채널을 이용하기로 했다. 해커톤 방식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과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관련자 불참 등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곤란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참여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는 사안에 따라 ‘상생혁신기금’(가칭),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미국 일부 지역에서 플랫폼택시인 우버(Uber) 도입을 허용하면서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여금은 별도 관리기구에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산림관광의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해당 지역 환경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혁신사업 모델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기존 이해관계자 보상 등 필요 자금을 기업,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새로운 해결책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한 방안”이라며 “우리가 한걸음씩 양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