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슈퍼예산 효과 극대화” 상반기 재정, 올해보다 10조 더 푼다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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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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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512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역대 최고 속도로 조기 집행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의 2020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 중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 목표치(61.0%)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각각 올해 조기 집행 수준(65.0%, 59.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와 SOC 사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조기집행 목표를 더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역대 최고치인 65.4%로 정부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307조원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317조6,000억원을 쓰게 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당초 목표가 61%였지만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당겨서 집행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올해보다 10조원을 더 앞당겨서 집행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은 과제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SOC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보상공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도 조기 완료해 1분기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매칭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관련 추경을 조기에 반영ㆍ집행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공모절차, 확정내시(내부 공고 절차)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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