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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오른쪽 세번째)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은 경제의 거품 여부를 재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그랬다. 막대한 무역흑자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 대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에 몰렸다. 그 결과 87년 일본 증시 시가 총액은 미국 증시 총액을 넘어섰고, 땅값도 까마득히 올랐다.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땅 전체를 산다”는 말이 나돌았다. 일본인들은 의기양양했지만, 과도한 경제거품은 결국 터지면서 혹독한 장기 불황을 낳았다.

□ 주가는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과거 일본형 거품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남한) 전체 토지가액 비율은 420%에 달했다. 당시 일본 땅값이 연간 GDP의 216%, 독일이 125%, 프랑스 258%로 평가됐던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생산력 대비 땅값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셈이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이 조차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돼 평가된 가격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 우리나라 전체 땅값은 공시지가 총액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반영해 추산한다. 2018년 말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 원이다. 국토부가 밝힌 현실화율은 64.8%다. 전체 시가가 약 8,500조 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토부의 현실화율 자체가 땅값을 축소 조작한 수치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전국 132개 필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사해보니 평균 4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 땅값은 2018년 우리나라 GDP(1,750조 원)의 6.5배인 1경1,500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간 보유 땅값이 40년 동안 29배 올랐으며,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는 국가통계를 임의로 수정ㆍ추정한 비합리적 주장”이라며 경실련이 주장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43%를 전면 부정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과 달리, 시중에서 정부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은 크다. 양자 간 ‘맞짱 토론’이 열린다면 현실화율 64.8%와 43% 중 어떤 게 더 타당한지라도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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