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퇴임을 앞둔 조희대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62ㆍ사법연수원13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조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추천방법, 양식 등은 21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추천받은 이들이 심사에 동의하면 대법원은 대상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당연직 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추천위에 들어갈 외부위원 3명도 28일까지 추천 받는다. 외부위원이기에 판ㆍ검사와 변호사는 제외되고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가 후보군에서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려내면, 김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투명한 절차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돼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러나는 조희대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법대를 거쳐 대구지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조 대법관이 물러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4명만 남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은 10명으로 늘어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