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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대책 후 줄었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다시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한동안 주춤했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정비사업이나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접수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4,501건으로 전 분기(2만892건) 대비 17.3% 증가했다. 이 중 실제 허위매물로 판명된 것은 1만4112건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전 분기(1만2,235건)와 비교하면 15.34% 늘어난 규모다.

허위매물 신고는 지난해 3분기 5만9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9ㆍ13 대책 이후 급감해 올해 1분기에는 고점의 3분의 1 수준인 1만7,195건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전 분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2분기 연속 늘어난 상태다. 3분기 허위매물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435건으로 전 분기(9714건) 대비 17.7% 증가했고 경기 지역도 9,425건으로 올 2분기(7356건)보다 28.1% 늘었다.

다만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실제 허위매물도 많은 것은 아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동 단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위례신도시)으로 619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허위매물량은 139건에 그쳤다. 구체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신고가 많아 대부분 반려됐다.

3분기 신고 건수 및 허위매물량 상위 10개 지역.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오히려 실제 허위매물은 신고건수로 상위 8위였던 인천 연수구 송도동(송도신도시)에서 가장 많았다. 신고 405건 중 72%인 292건이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인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허위매물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허위매물량 2위를 차지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신고 367건 중 허위매물 277건)은 이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미끼로 한 매물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마무리 돼 가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258건)과 재건축 호재로 관심이 높아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257건) 등에서도 허위매물이 많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곳’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11개 업소의 명단을 통보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의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논의 및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에는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허위매물 신고건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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