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 설정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이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7일 업무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한 지 5년 7개월이 지났다. 그간 검찰 감사원 국회가 수사,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책임자 규명과 관련한 의문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다.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해양경찰청 정장 1명뿐이다.

검찰의 특수단 설치는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통해 새로운 의혹 제기와 수사 의뢰가 계기가 됐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맥박이 남아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을 소모했고, 당시 학생을 태울 수 있었던 헬기를 해경청장이 타고 떠나버려 학생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후 세월호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은폐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때문에 검찰 특수단은 일단 특조위의 의혹 제기 내용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고 발생 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과 지휘체계,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유가족들로 구성된 '4ᆞ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122명을 고발할 예정인 만큼 이들도 특수단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설치됐다. 윤 총장의 의지가 제대로인지는 수사 과정과 성과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국 수사’로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윤 총장이 이번 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임관혁 특수단장이 과거 ‘정치 검사’로 분류됐던 인물이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더구나 검찰은 두 차례 세월호 사건 수사에서 맹탕 결과물로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수사로 과거의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세월호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 의혹이 있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

web_cdn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