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ㆍ여당, 진솔한 반성과 내부 쇄신으로 민심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여권이 제도 개혁과 경제ㆍ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남양주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회복을 다짐했다. 지난 두 달간 뒷전으로 밀린 민생과 국민이 요구한 개혁을 챙기는 건 여권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초래한 극심한 분열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좀 더 획기적인 민심 수습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의 혼란과 갈등은 1차적으로 여권의 정치력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두 동강 난 민심을 방치한 채 아무일 없었던 듯 국정 현안에 매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수습책이 적극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우선 여권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등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도 광화문 보수집회 등 민심이 크게 출렁인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권은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민심과 유리된 결정이 이어지며 국정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여권이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처했다면 조국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조언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인적 쇄신도 요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총선 교체 수요도 있으니 내각은 물론 여당 지도부,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는 공정 정의 등 진보의 가치를 추락시킴으로써 청년들의 큰 분노를 샀다. 입시의 공정성 확보 등 이들의 상실감을 덜어줄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조 장관 내정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속히 분위기를 일신할 국정 수습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