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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를 자임하며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무였던 ‘검찰 개혁’은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남긴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후속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포스트(Post)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후 역대 정권마다 사정권력의 핵심으로 꼽혔던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는 서울, 대구, 광주 특수부를 비롯해 피의자 조사 관행 및 감찰 강화 등 검찰 관련 업무 전반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추진계획 발표부터 12일 법무부 및 대검 협의, 13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 14일 조 전 장관의 개혁안 발표 및 사퇴, 15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개혁안은 불과 일주일 여만에 삽을 떴다. 조 전 장관 본인 표현처럼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권이 이례적일 만큼 빠른 속도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어조로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트 조국 대전’을 벼르는 야당을 감안하면 ‘조국 발 검찰개혁 완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감찰 강화는 검찰 수사 독립권 침해에 해당하며 △특수부 축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강화를 위한 꼼수이고 △반부패수사를 지역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를 의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당장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개혁은 가능하겠지만 국회 입법 사항만큼은 야당과의 지난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령 개혁안대로 실행이 된다 한들, 그것이 실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창선 PD changsun91@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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