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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게 14일 오전 11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로 논란 많았던 특별수사부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 행보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뒤인 오후 2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제목의 사퇴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논의를 거쳐 이날 구체안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거론하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며 자평했다.

이날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은 지난 주말 동안 대검찰청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것으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하는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창선 PD changsun91@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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