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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배계규 화백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다.”

지난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한 참고인의 발언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평소 입바른 소리를 잘해 ‘항명검사’라 불리는 임 부장검사는 이날도 “검사들이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사인데 검찰이 아닌 경찰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것도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서다. 2016년 부산지검 A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무마했다는 주장이다. 검사인데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을 드나들고 있다.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검찰 조직 내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전직 수장을 겨냥하고, 환부를 들춰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검찰개혁 좋아하는 이들은 임 부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추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떨떠름하다. “검찰 개혁은 좋지만,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연일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 등 내부 개혁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조 장관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혹은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어디에도 임 부장검사를 부르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 위주로 구성했고, 임 부장검사는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내고 있어 굳이 위원으로 모시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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