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 설정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튿날(11일) 열리는 본위원회 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한 후 열리는 첫 본위원회 회의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7개월여간 파행 운영의 원인이 된‘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11일 본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첫 본위원회 회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협의 기구인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문이) 의결된다는 게 큰 의미”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인 탄력근로제에 대해 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절박한 문제”라며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은) 노동시간 관련해서 임금삭감, 생산성 혁신 등 종합적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첫 테이프를 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노사정위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를 했지만, 최종 의결단계인 본위원회에서 계층별(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인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 이름으로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의결 시도에도 번번히 무산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답보 상태인 사회적 대화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지난달 계층별 위원(공석인 여성대표 1명을 포함해 3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해 2기 경사노위를 꾸렸다. 정부는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로 지지부진한 국회의 탄력근로제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의 반대가 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음 노사정 합의문을 내놓았던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본위원회 회의에서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안)’ 등도 함께 의결한다. 또 의제별위원회 5개의 운영기간 연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신설 등도 논의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web_cdn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