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보조금, ‘나랏돈은 눈먼 돈’ 아님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속설이 다시 한번 확인 됐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수급 실태 집중점검 결과 올해 7월까지 12만869건에 총 1,85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환수 조치한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 규모보다 건수로는 3배, 환수액으로는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부정수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담당 부처별로 조사했으나, 올해는 범정부적 집중점검으로 조사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적발 못한 부정수급이 훨씬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부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감시ᆞ감독해야 할 담당 지방 공무원이 자신과 처 명의로 보조금 1억5,800만원을 편취했을 정도다. 특히 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고용 분야, 어린이집 같은 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많았다.

각종 보조금은 현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4조5,000억원에서 올해 124조4,000억원이 됐다. 이는 복지 강화는 물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고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도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2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물론 재정적자 증가 속도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가 빠르면 큰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결국 보조금이 엉뚱하게 새는 구멍을 철저히 막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정수급 색출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포상금 한도도 폐지했다. 또 부정 수급자는 즉시 고발ㆍ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집행하는 창업, 사회적기업 등 관련 지원금으로도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 각종 민간 분야 지원금의 부정수급도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