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찬반집회, 국론 분열 아니다”

광화문·서초동 집회 관련 첫 언급… “다양한 의사표시 긍정적 측면”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 시급하다는 것”… 통합 메시지 없어 아쉬움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열린 보수ㆍ진보 진영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국회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메시지 없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만 강조한 것은 또다시 지지층만 바라보는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조국 장관에 대한 양극단의 여론이 표출된 서울 광화문ㆍ서초동 집회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관련 장외 집회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회를 거듭할수록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세력 불리기’로 비화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의견 표출은 충분했다’는 말로 에둘러 장외 집회 개최의 자제를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며 두 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회를 향해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섣부른 판단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결렬 관련)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생도 주의 깊게 살폈다. 문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언급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양돈 농가 피해 최소화, 축산 시스템 선진화, 가축 질병 관련 종합 연구기관 설립 등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