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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의견 표현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를 놓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검찰 자체 개혁을 주문한 이래 줄곧 침묵하다 내놓은 발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리고 조국 수호와 반대 진영으로 나뉘어 세 대결 경쟁을 벌여 온 만큼,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제시한 ‘절차에 따른 해법’을 잘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다양한 목소리가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과 대부분 언론의 시각을 일축했다. 대의 정치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거나 대립의 골로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곧바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선후가 틀렸다. 조국 문제를 ‘사태’로 몰고 온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나 국민통합 의무를 외면한 채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듯한 의도가 더 짙게 와 닿아서다. 특히 문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평등ㆍ공정ㆍ정의의 가치가 조국 문제로 훼손된 데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인 44.4%를 찍었다. 얼마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40% 선이 위협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숫자보다 문 정부의 촛불 민심을 지탱해 온 중도무당층의 이탈이 추세적으로 확연하다는 점이다. 마침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3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위에 계류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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