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통화’ 조국에 野 “불법 개입, 즉각 해임해야”

입력
2019.09.26 17:04
수정
2019.09.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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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결국 헌법을 농단하는 일”

오신환 “더 이상 나라를 엉망 만들지 말고 장관 해임해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붙은 수사 외압논란에 야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법무부 장관 탄핵사유”라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 명백한 외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 탄핵사유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 장관) 본인이 과거에 트위터에서 ‘김용판이 권은희와 전화한 일을 두고 즉각 구속수사’를 주장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결국 헌법을 농단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통화를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통화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관한 수사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것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통화해) 얘기한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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