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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s new Cabinet
아베 총리의 새 내각
그림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비아리츠=AP 연합뉴스

Seoul-Tokyo ties feared to aggravate further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Last week’s Cabinet reshuffle by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raising concerns that he is moving Japan further to the right because he appointed his conservative allies as ministers. By filling most of the lineup with hard-liners, Abe is likely to keep or toughen his strong position in the ongoing trade dispute with South Korea.

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행한 개각은 보수 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그가 일본을 더 우경화로 몰고 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각진용을 강경파로 채움으로써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강경 입장을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The reshuffle came less than two months after Abe’s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failed to win a two-thirds majority in the Upper House election in July. This has drawn much attention as Abe continues to express his intention of pressing ahead with a revision to the nations’ postwar pacifist Constitution to make Japan a “normal” country that can wage war with others.

이번 개각은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지난 7월 참의원선거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이는 그가 일본을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전후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할 의도를 계속 밝히면서 관심을 끌었다.

It is certain that Abe wants to lay the groundwork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He also intends to create a competition for prime minister hopefuls to succeed him when his term as LDP chief ends in September 2021. He is likely to make efforts to maintain his influence after his retirement.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길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2021년 9월 그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됨으로 총리 후계 유망주자들 사이에 경쟁을 촉발하길 원하고 있다. 그는 퇴임 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힘쓸 것으로 보인다.

Led by its right-wing Cabinet members, the Abe government appears likely to at least keep its policy of playing hardball with South Korea over expanding export restrictions. In July, Tokyo imposed export curbs on three key materials which are essential for Korean firms producing semiconductors and display panels. Then last month, Japan removed Korea from its “whitelist” of favored trade partners, making it harder for Japanese companies to export industrial materials and parts, especially dual-purpose ones, to Korea.

우익 각료들의 주도 하에 아베 정부는 확대되는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최소한 한국에 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일본은 한국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3개 핵심 소재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 달, 일본은 교역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이 산업용 소재와 부품, 특히 민군 양용 품목의 한국 수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Abe’s new Cabinet is also irritating South Koreans because it is filled with his right-wing allies who have been trying to gloss over Japan’s colonialism and militarism. One of them is Koichi Hagiuda, who was named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agiuda had drawn criticism for delivering Abe’s tribute to the Yasukuni Shine, a symbol of Japan’s militarism, which honors Japanese war dead including 14 Class-A war criminals.

아베의 새 내각은 일본의 식민주의와 군국주의를 호도하려는 우익 측근들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한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 각료 중 한 명은 문부과학상에 임명된 하기우다 고이치다. 그는 14명의 A급 전범을 포함한 일본인 전사자들을 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의 공물을 전달해 비난을 받았다.

Haguida also denigrated the so-called Kono Statement which was issued by then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in 1993 to acknowledge the Japanese military’s forceful mobilization of sex slaves for frontline troops during World War II. We cannot help but question his qualifications because he could spread his revisionist views to “beautify” Japan’s disgraced past.

하기우다는 또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2차대전 중 전방군인들을 위한 성 노예 강제 동원을 인정하기 위해 발표한 소위 고노 담화를 폄하했다. 우리는 그가 일본의 불명예스런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 수정주의 견해를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Another controversial figure is Shinjiro Koizumi who has become new environment minister. Koizumi, one of the favorites to succeed Abe, invited the ire of Koreans for visiting Yasukuni Shrine on the 74th anniversary of Japan’s defeat in 1945. Foreign Minister Taro Kono, who has taken a strong stance in the trade row with Korea, was appointed as defense minister. Kono is expected to lead Japan’s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along with new Foreign Minister Toshimitsu Motegi.

논란이 되는 다른 인사는 환경상에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다. 아베의 후계자 물망에 오르는 인사 중의 한 명인 코이즈미는 1945년 일본 패망 74주년 기념일에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한국인의 분노를 샀다. 한국과의 무역분규에서 강경 입장을 견지해온 고노 타로 외무상은 방위상에 임명되었다. 그는 모태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과 함께 일본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hould review its policy toward Japan as Tokyo is feared to take a more aggressive stance on the trade friction and historical issues such as wartime forced labor and sex slavery. We urge Japan to stop glossing over its shameful past.

일본이 무역 분쟁, 그리고 강제 징용 및 성 노예 같은 역사 문제에서 더욱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대일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수치스런 과거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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