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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림e편한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지난 21일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었다. 이날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79만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1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약 63만명이 치매로 진료를 받았고, 총 진료비로 2조6,38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그 부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치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치매 관련 기반시설 확충,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상담, 검진 등 서비스를 받은 주민이 262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중 실제 치매 환자는 43만명이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치매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도 대폭 낮아졌다.

우리 국민들도 치매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매 정책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51.1%를 차지했고, 치매 환자를 둔 가족 중 절반이 치매국가책임제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정책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로부터 국가 차원의 치매 대책을 수립ㆍ추진한 모범 사례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기에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 우선 2022년까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가 언급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ㆍ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 개소하여,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는 치매안심병원과 치매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반시설 구축 외에도 경증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기능을 확대하여 재가 치매환자의 주간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분절적으로 운영ㆍ제공되는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관리ᆞ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정책 개발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예방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마을을 더욱 확산시키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돌봄 부담이 없는 든든한 치매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이다.

중년층 이상에게 치매는 여전히 두려운 질병이다. 하지만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치매 국가책임제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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